[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검찰 개혁 얘기를 해 보고 싶은데요. 오늘 질의가 몇 번 있을 테니까 조금 뒤로 미루고 일단 이 수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 하기 전에 오늘 잠깐 여러 얘기가 나와서 제가 간단한 제 의견만 말씀드리고 총장님 답변까지는 제가 안 들어도 됩니다마는 제가 추가로 의견 좀 드릴게요.
아까 우리 한겨레신문 관련된 문제제기를 두 분이 하셨는데 총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총장님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화났을 때 중요한 결정 하지 말자 그래요. 개인사도 그렇습니다. 부부가 간에도 그렇고 부모자식 간에도 그렇고. 역으로 얘기하면 중요한 결정을 하는 사람은 화를 내면 안 됩니다.
그게 숙명이에요. 그래서 저는 총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개인 감정이 없을 수는 없겠으나 그런 걸 최대한 절제한 상태에서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파악해 보시라는 건데요.
저는 한겨레 보도가 잘했다거나 또 한겨레 보도를 놔두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건 그거대로 공익이 있어요.
고소에 공익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나 또 다른 문제점과 부작용이 있는 게 뭐냐. 총장님이 고소를 하니까 거의 LTE급으로 수사를 한다. 총장 사건이니까 검찰이 이렇게 동원된다. 선택적 정의에 대한, 지금 총장님이나 검찰 비판하는 사람들 그 얘기 자꾸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거에 대한 부담도 같이 고민해야 되고 총장님은 당사자 문제니까 화가 나셨을지라도 옆에 있는 참모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고 또는 함께 절제하는 그런 논의를 왜 안 하실까. 그다음에 정경심 교수가 진단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쪽 변호인 입장문도 들어보니까 검찰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병명, 병원명 다 지우고 내는 걸로 협의가 됐는데 결과적으로 가짜 비슷하게 냈다, 허위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검찰에서 언론에 어떻게 밝혔는지 모르지만 검찰의 입장과 분위기가 전달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도 감정적인 거라고 봐요, 저는. 지금 검찰은 공권력의 집행자입니다.
공권력의 집행자는 절대로 감정적으로 보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실 수 있지만 이런 의견을 가지고 이 문제를 보는 시각도 있다는 점 꼭 염두에 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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